법령 민사소송법 제4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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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7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차수 1 임갑인 1 백한성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6. 7.자 2024마5496 결정
  [손해배상(기)]〈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69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6. 16.자 2020마1490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다1499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6.15,(898),145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77년

4. 서울고법 1977. 8. 25. 선고 77나80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320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66년

5. 대법원 1966. 6. 28. 선고 66다711 판결
  [가옥명도등][집14(2)민,094]
   가옥명도
   민사소송법

1963년

6. 대법원 1963. 7. 11. 선고 63다25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11(2)민,055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